주택 재산형성되는 시대는 지났다 --- 매일경제 ---

1%부자가 부동산 545조 보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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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17:51

|수정 2011.11.01 21:23노후연금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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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③ ◆'1%에 대한 99%의 분노.' 미국 월가 점령 시위대가 내건 구호다. 이들은 "미국 최고 부자 1%가 전체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다"며 금융권 탐욕에 분노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금융자산이나 고액연봉보다는 부동산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매일경제신문이 통계청 '2010년 가계금융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1691만가구를 정밀분석한 결과 자산 순위 1% 부자는 평균 32억3000만원어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9% 계층이 보유한 평균 부동산(1억7000만원)에 비해 18배 많은 규모다. 1%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모두 더해 보니 54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계 부문 부동산 가치(3495조원)의 6분의 1(15.6%)에 해당한다. 과거 부(富)를 키우는 주된 코스가 주택 등 부동산이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1%가 아니라 나머지 99%다. 고성장ㆍ인구 증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저성장ㆍ인구 정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이 노후연금 기능을 해왔던 과거 '부동산 신화'는 지나고 못 가진 자를 이중으로 괴롭히는 양날의 칼이 돼가고 있다.

1% 부자들에 대한 부동산 편중이 개선되지 않은 반면 중산층 형성을 위한 사다리만 걷어치워진 꼴이다.

피해는 무주택자와 대출을 얻어 간신히 집을 마련한 예비 중산층, 집을 발판 삼아 노후생활에 대비해야 하는 중년 중산층이 뒤집어쓰는 상황이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분노를 드러낸 20~40대가 딱 그런 세대다. 전문가들은 고성장 시대의 낡은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치우고 저성장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핵심은 다주택자 처리 문제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 자원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분양 위주인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해답으로 꼽는다.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가격 안정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주택 허용을 중심으로 하되 재정이 감내하는 선에서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