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시민박업 신청절차빛법규

 

                                외국인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개요

      

I

개 요

 

 

 

 

□ 목 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항카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 절차, 시설 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ㅇ 본 가이드라인은 2012년1월 시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범 적용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신규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하다.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ㅇ 공문접수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담당자 연락처 : 3704-9754 또는 9755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Ⅱ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카목)

 

 

 

ㅇ (법적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해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ㅇ (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다만,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됨.

 

※ 제외사유: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 가능       ㅇ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ㅇ 준농어촌 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ㅇ (대상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분 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ㅇ (결격 사항) * 관광진흥법 제7조 적용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Ⅲ

지정신청 및 절차

 

 

 

 

□ 지정 신청

 

 

 

ㅇ (관련 규정)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증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름.

 

 

 

ㅇ (지정신청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식(참고 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21호 서식)과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기관에 따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정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Ⅳ

지정처리 및 심의

 

 

 

 

 

지정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의, 현장심의를 거쳐 지정승인 및 지정증 교부를 실시함.

 

 

 

 

□ 서류 심의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2. 건물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건물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총 면적의 합계,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함)

 

 

3.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

 

 

 

4. 관광 사업자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서류~현장 점검 전후 중 실정에 맞게 점검-

 

 

 

ㅇ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 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 현장 심사

 

 

 

ㅇ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신청인 또는 지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ㅇ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정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 하고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ㅇ 신청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가족 또는 동거인) 중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가능성 점검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ㅇ 사용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토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ㅇ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ㅇ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ㅇ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ㅇ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ㅇ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토록 한 후 지정 ㅇ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처리

 

 

* 외국어 서비스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3) 외국인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구 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ㅇ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ㅇ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ㅇ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ㅇ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 결과	ㅇ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ㅇ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ㅇ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어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 사항	ㅇ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보완 후 재신청토록 반려

 

 

 

 

4)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여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가 훼손되거나 멸실(외관상)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닐 것

 

 

 

* (예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었거나 안전 진단 결과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등)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여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Ⅴ

사후 관리

 

 

 

 

□ 지정증 교부 및 고지사항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지정증 교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등 참고

 

 

 

ㅇ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 필요시, 현장 점검 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고지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불편,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 사후 점검 (지도ㆍ감독)

 

 

 

ㅇ (점검 주기) 지정 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검사할 것을 권고함.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ㆍ검사) 조항 참고 ⇒ 응하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가능

 

 

 

1) 주택 구조(안전), 소방 관리 관련 사고 위험 또는 위생 관리상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2) 내국인 출입, 소란ㆍ소음 등 문제로 주변의 민원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혹은 함께 거주하는 자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특히, 성범죄, 도박ㆍ사행행위 관련)

 

 

 

4) 지자체, 관광공사 및 민간교류 단체 등에 등록,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외국인도시민박업 제도의 효율적 정착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정 등록 시, 가급적 독자적 영업 행위 보다 지자체, 관광공사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

 

 

 

ㅇ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이 점검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작성, 비치

 

 

 

2) 관광 사업자의 지정 당시 주택에의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 서류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

 

 

 

3) 주택의 안전, 불법 개변조 여부 및 위생 상태

 

 

 

4) 건축(주택)ㆍ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사고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시설 검검

 

 

 

5)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간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 휴업, 폐업 통보서 제출

 

 

 

ㅇ「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등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사항

 

 

 

ㅇ 불법 행위, 안전사고 가능성, ‘외국인관광 민박업’ 행위와 관련된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토록 행정 지도하고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

 

 

 

* 금년 상반기 중 지정취소, 벌칙 관련 규정 마련 예정

 

Ⅵ

행정 사항

 

 

 

 

□ 기존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지정권고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 도입(‘11.12.30) 이전, 이 규정의 적용 가능한 형태로 외국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자(외국인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중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을 권고

 

 

 

 

 

 

-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는 숙박업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정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

 

 

 

□ 1년간 지정 즉시, 현장점검표 등 송부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개선 및 통계ㆍ정책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2012.12.31까지에 한해 지정사실이 있는 즉시 지정사실 및 현장 점검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법령,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선 현장 적용과정에서 모순,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람.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3.30>

(앞쪽)

관광 편의시설업

□지 정

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지정변경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⑦ 자 본 금

⑧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관광사진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관광사진업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별 관광협회

신청

▶

접수

▼

심의

▼

지정증 발급

◀

지정(지정변경)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0.22>
제 호		No.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TOURISM SERVICE FACLITIES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COMPANY: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REPRESENTATIVE:
주소		ADDRESS:
업종		TYPE OF BUSINESS: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

(주소지, 사명자명 기재)

 

연 번	날 짜	성 명	국 적	숙박일수	수령요금
1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외국어 안내 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나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 가입여부)

□ 지자체 □ 관광공사 □ 민간단체 □ 별도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숙박요금(1박기준)

원 ～ 원

식비포함여부

□유 □무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주택연면적

㎡

전체방 수 (면적)

개 ( ㎡)

객실 수

개 (온돌0개, 침실0개)

최대 수용인원

명

시설

건물 형태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다세대

청결도

□적합 □ 보통 □ 불량

주택 내 화장실 수

소방안전

□특이사항 없음 □ 불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으며, 1)내국인 숙박,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불법행위, 3) 이웃간 주의의무 및 분쟁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사항 : 민간 사례 및 향후 정책 방향

 

 

 

 

□ 민간 홈스테이 운영 사례

 

구분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교류센터	한국라보	히포패밀리	홈스테이 코리아	코리아홈스테이
운영 형태	여성가족부 산하단체	사단법인	사단법인	민간	민간
운영 실적	매년 300명 국제청소년교류	최근현황 미공개	매년 200명	실적 미공개	1일 1～2명 호스트 400호
매칭 절차	청소년단체와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으로 추진	라보회원에 한해 매칭,수수료 20%	패밀리 회원 대상 국제교류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홈페이지 가입 → 개별매칭 → 매칭수수료 공제 후 입금

 

 

 

 

*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스테이’란 사업명으로 호스트를 유치ㆍ인증하여 홈페이지 구축, 마케팅 및 교육사업 진행

(문의사항 관광인프라실 729-9465)

 

 

 

□ 향후 정책 방향

 

 

 

ㅇ 향후 6개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정착

- 사업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이웃간 다툼, 변질영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금년 내 : 지원 예산 확보 (공동 마케팅, 교류(매칭)단체 지원, 우수 사업자 incentive 및 표창, 물품 구입, 안내 책자 등)

 

 

 

 

 

 

* 지원대상은 사업자 중 민간단체, 지자체 등의 사업에 소속되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할 예정임.(개별, 직접지원은 계획없음)

 

 

 

* 지원예산 및 사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