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교분석)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민 -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인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금액이 2014.2월 변동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 수입금액의누락이

어렵기 때문에 비사업용 비용을 계상하여 세금신고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성실신고의 대상이되고 결론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게된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의 세무및사업상 유리한점을비교분석해본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란?

2011년 세법개정으로 일정수입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세무검증제도를 일컬음.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와 법인사업자 비교 분석

	개 인 (성실 신고대상)	법 인
법적용 및세율	소득세법 6~38% - 주민세포함 시41.8% 과세표준에따른 누진세 적용 1,200만원이하 : 6% 4,600만원이하 : 15% 8,800만원이하 : 24% 1.5억이하 : 35% 1.5억이상 :38%	법인세법 10-22% 2억이하 : 10% 200억이하 : 20% 200억이상 :22%
성실신고 대상	서비스업,부동산업5억, 제조,음식업,숙박10억, 광업, 도소매업20억
단 점	1.매출누락,비업무경비처리등    에서 자유롭지못하여 비용    처리가 어려우며, 2.사업규모의 증가시 순이익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과중 3.대표의 무한책임. 4.대외신인도 낮음. 5.설립절차가 간단하다. 6.사업자의 적립퇴직금을 비용    처리할수 없다.	1.자금운용제한(임의사용 제한),   이익잉여금이나 배당소득세,   인정이자,급여에 대한 종합소득   세등 제2의세금 부담과 매출    누락시 무거운 중과세. 2.설립절차가 복잡하다. 3.청산절차가 복잡하다. 4.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5.등기의무,감사회계,주주총회    등이요구됨.
장 점	1.신속한 의사결정 2.소득세 납부후 자금활용의    자유로움	1.대출,입찰,대외신용도 향상,투자    유치,기업공개에 유리하며, 2.이익유보금유보등 절세계획    가능-조건과절차에따른 법인    전환시 기업이나 가업승계시,    상속세및증여세의 절세가 가능    하며,부동산 취득세면제,양도세    이월과세 혜택. 3.사업자의 금여와 퇴직금을    비용처리가능하며,사업자대표    급여의 3배까지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기업승계시 차이점	1.기업자산을 개인적으로     승계 2.승계재산의 평가액이 객관    적으로 정해짐. 3.사전에 증여로 이전시 조세     혜택이 없음	1.법인으로 주식승계 2.승계주식의 평가액은 조정가능 3.주식을 사전증여시 조세혜택   가능.
절세가능한 이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묶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므로 부담이크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배당,퇴직소득등으로 변형이 가능하며,소득의 크기,형태를 분산시켜 절세가 가능하다. 급여와배당은 합산되어 과세하지만 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설립절차	신청장소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인터넷 신청시) 1.사업자등록 신청서 2.사업자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3.임대차계약 사본 4.허가(신고,등록)증 사본 5.2인이상시 동업계약서 사본 6.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사본,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경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 과세자(연매출4800만이하) 와 일반과세중 선택	1.발기인의 정관작성 2.발기인의 주식인수 3.주금납입 4.발기인총회/이사회 5.등기진행 6.사업자 등록 ※ 준비서류 1.발기인대표 통장명의로 발급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2.발기인들의 인감도장 3.임원들의 인감도장 4.임원들의 인감증명서 5.임원들의 주민등록초본